
한중 정상이 문화·콘텐츠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11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는 영화·게임 분야의 대우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도 논의됐다.
다만 합의가 곧바로 문화 콘텐츠의 전면적인 진출이나 이른바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2016년 기록한 1300만 명 수준으로 회복하자고 제안했다. 출입국 편리화 조치를 이어가자는 취지다. 또 지역별 여건과 분야별 수용 민감도를 고려해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넓히자고 했으며,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구체적인 제도 변화의 근거는 이날 실질 타결을 선언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담겼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영화와 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즉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콘텐츠의 사전심사 절차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이 중국 통상협정에 처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우대한다는 뜻이라기보다, 해당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가깝다.
공동제작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 FTA에서 영화에 한정됐던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범위가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까지 확대됐다. 양국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다만 이번 발표가 개별 작품의 심사 결과나 실제 유통 규모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사드 배치 갈등 이후 제약을 받아온 문화교류가 완화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정상들이 제시한 방향은 민감도와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다.
경제협력의 배경에는 교역 규모의 차이도 있다. 산업부가 제시한 양국 교역액은 상품 약 2700억 달러, 서비스 약 388억 달러다. 상품에 비해 서비스 교역의 규모가 작아 확대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협상 타결을 계기로 콘텐츠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교류를 넓히겠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올해 상반기 한중 교역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인적 교류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이는 회담 당시 제시된 전망이며, 과거 기록인 1300만 명과는 구분된다.
이번 합의가 문화 콘텐츠의 실제 진출 확대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협상 내용이 적용되는 과정과 분야별 교류의 진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