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 유출 목적지와 유출 실태, 중국 밖 경로는 어떻게 달라졌나

싱그러운쿠키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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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목적지는 중국이었다.

다만 2025년에는 중국 외 국가로 향한 사건도 전년보다 늘었고, 유출 기술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집중됐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1~2025년 기술유출 사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건은 644건이다.

국내 유출은 541건(84.0%), 해외 유출은 103건(16.0%)이었다.

전체 송치 건수는 2021년 89건에서 2023년 149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123건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179건으로 전년보다 45.5% 증가했다.

해외 유출은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4년 연속 늘었다.

해외 유출 목적지는 중국이 66건(64.1%)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8건, 베트남 7건, 대만 5건이 뒤를 이었고,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3건, 기타 국가는 11건이었다.

중국행은 연도별로 7건, 6건, 15건, 20건, 18건이었다.

2025년 중국행은 전년보다 2건 줄었지만 중국 외 국가행은 7건에서 15건으로 증가했다.

베트남행은 1건에서 4건으로 늘었고 인도네시아행은 3건이었다.

2026년 7월까지의 해외 유출 9건 중 중국행은 4건, 일본과 인도네시아행은 각각 1건이었으며 기타 국가가 3건이었다.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디스플레이 28건(27.2%), 반도체 18건(17.5%) 순이었다.

두 분야를 합친 46건은 해외 유출 103건의 약 45%다.

연도별로는 디스플레이가 2022~2023년, 반도체가 2024~2025년 해외 유출 분야 1위였다.

국내 유출까지 합치면 기계가 90건, 정보통신이 59건으로 전체 건수는 더 많았지만, 해외 유출은 각각 8건과 4건이었다.

2026년 7월까지 반도체 유출은 국내외 합계 6건이며, 이 중 2건이 해외 유출이었다.

유출 주체와 피해 기업을 보면 내부인이 유출한 사건이 644건 중 519건(80.6%)이었고, 피해 기업은 중소기업 등이 553건(85.9%)이었다.

2025년 5월에는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국내 반도체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빼돌리려 한 기술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기술이었다.

2026년 7월까지 기술유출 사건 68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144명이 검거됐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벌금 상한을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국가핵심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한 브로커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2026년 9월 시행된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대상은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지만, 산업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26년 3월 보고서에서 사후 처벌뿐 아니라 연구 과정 전반의 사전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요약
2021~2025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목적지는 중국이었다. 다만 2025년에는 중국 외 국가로 향한 사건도 전년보다 늘었고, 유출 기술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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