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쉬는 청년’ 늘자 나온 복지 축소안, 지원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졸린자두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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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일도 교육도 직업훈련도 하지 않는 청년이 100만명에 가까워지자, 청년 복지급여를 손질하고 취업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확정한 정책은 아니다. 앨런 밀번 전 노동당 장관이 11월 17일 발표한 청년 고용·복지 개혁 보고서에 담긴 제안이다.

개편 대상으로 제시된 청년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유니버설 크레디트나 개인독립수당(PIP)을 하나 이상 받는 25세 미만 97만여명이다. 보고서는 두 급여를 청년 맞춤형 제도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유니버설 크레디트 대신 기본 급여 수준의 ‘청년수당’을 만들고, 건강 관련 추가 급여와 이를 받기 위한 근로능력평가는 폐지하는 구상이다.

건강 문제가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지역별 건강·장애 지원기금을 마련해 장기간 심사 없이 필요한 건강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장애로 추가 지출이 드는 청년에게는 PIP를 대신하는 ‘추가비용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심각한 질환이나 장애로 장기간 일하기 어려운 소수에게는 별도의 중증·복합 지원제도를 두도록 했다. 새 제도에서 급여가 줄거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건강 관련 지원을 받던 청년의 혜택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개편 논의의 배경에는 늘어난 복지 지출과 취업난이 있다. 영국의 18~24세 실업·장애 관련 급여 지출은 2022년 30억파운드(약 5조2500억원)에서 2025년 47억파운드(약 8조2300억원)로 약 57% 증가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16~24세 니트족은 98만1000명으로 해당 연령층의 13%를 차지했다.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

두 통계는 같은 집단을 가리키지 않는다. 니트족에는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청년도 포함되며, 실제 니트족의 46%는 정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족의 약 절반은 장애가 있다고 답했고, 약 20%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 노동계층 가정 청년은 고소득 전문직 가정 출신보다 니트족이 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밀번은 현금 급여에 쏠린 재정을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으로 옮기자는 구상도 내놨다. 현재 복지급여 25파운드당 1파운드인 취업 지원 지출을 복지급여 2파운드당 1파운드 수준으로 늘리고, 연간 11억파운드를 투입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의 국민보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니트족 채용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니트족 비율을 현재 13%에서 5%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다만 청년이 진입할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급여 개편과 취업 프로그램만으로 효과를 낼지는 쟁점이다. 지난 20년간 영국의 중·저숙련 일자리는 약 160만개 감소한 반면 고숙련 일자리는 약 630만개 늘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정신건강 악화도 취업난을 키운다고 분석한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국제노동기구 연구는 선진국에서 직업훈련·취업 연계 정책의 고용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는 상황에서는 복지제도 개편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 회복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AI 요약
영국에서 일도 교육도 직업훈련도 하지 않는 청년이 100만명에 가까워지자, 청년 복지급여를 손질하고 취업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확정한 정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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