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은 11월 18일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고위당정협의에서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행위도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있으면 사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수험생의 AI 이용 기록을 일괄 조회하는 방침은 아니다. 신고·제보나 채점 결과 분석 등으로 단서를 포착하고 조사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수능 점검회의에서 시험 시간에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올린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중국처럼 시험 기간에 AI 서비스의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미리 차단하는 방식은 국내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사업자에게 한국만을 위해 별도 모델이나 차단 필터를 만들도록 요구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 차단보다 의심 사례의 사후 추적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확보 대상 기록은 통신사 자료와 AI 서비스 내부 자료로 나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인터넷 접속 일시와 로그, 기지국 접속 위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험 중 통신망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질문을 입력했는지나 시험지 사진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갖춰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해야 하며, 자료의 종류와 요청 목적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AI 서비스에 저장된 질문·답변이나 업로드 사진을 확보하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혐의와 사건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한다. 지난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장 없이 기업에 전자정보의 삭제를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자료 보전은 내용을 열람하거나 제출받는 것과 다르다.
해외 기업 자료는 국내법만으로 제출을 강제하기 어렵고, 본사와 서비스 법인, 데이터 보관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할 수 있다. 오픈AI는 2026년 1월부터 시행한 정책에서 이용자 정보 공개에 유효한 법적 절차 등을 요구하며, 자료를 지우지 않도록 하는 보전 요청과 실제 내용 공개를 구분한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협조 대상으로 ‘대형 4개사’를 언급했고, 정부 측은 빅테크들이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발언은 각각 기업 수에 관한 언급과 협조 약속으로, 네 기업 모두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 범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여당은 AI 기업에 답안 요구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뿐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에도 제도화를 추진하라고 했으며, 법안 논의에서는 국내외 사업자의 의무 범위, 대화 내용과 사진의 제출 대상 포함 여부, 자료 요청을 허용할 의심 정황의 수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AI에 답을 묻고 제출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처벌은 혐의와 증거, 자료 확보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