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시행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미뤄 달라는 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18일 기각됐다. 신청인은 정부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시험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험일 지정과 관련 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수험생 안민해준(18)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군은 시험일 지정 처분과 그에 따른 절차를 25일 자정까지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지를 허용하지 않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안군은 추가 감독 인력 배치, 전자기기 수거, 스마트안경 검사 등 정부가 발표한 대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장별 검사 장비와 교육이 갖춰졌는지, 인력이 제한된 시간 안에 검사를 마칠 수 있는지, 숨겨 반입한 기기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책의 발표 여부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