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감소기 국내주식 매각 대비, 평가단이 요구한 로드맵은?

엉뚱한감자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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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기금 감소기에 국내주식을 대규모로 팔 경우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보완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높은 운용 수익률과 별개로, 매도가 실제 시장 충격으로 번지지 않도록 발동 조건과 실행 절차를 미리 정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 평가단은 국민연금의 재무·예산 관리에 A0 등급을 줬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18.97%로 세계 주요 연기금을 웃돈 점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평가단은 국내주식 매각 충격 대응책에 관해서는 별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대응 수단을 도입할지 정하는 발동 조건, 시행 일정, 시나리오별 갱신 주기를 포함한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계획을 문서로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제때 작동하는지 사전에 모의 점검하고, 결과를 반영해 로드맵을 고치는 절차도 요구했다.

다만 시장이 계획을 매도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매각 로드맵 논의가 더뎠다는 관계자 설명도 나왔다.

이 지적은 올해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결정과는 별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대규모 매도가 낳을 시장 충격을 고려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고 리밸런싱을 미뤘으며, 5월에는 목표 비중을 20.8%까지 추가로 올렸다.

이번 평가의 초점은 그런 단기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금이 줄어들 때 불가피해질 수 있는 자산 매각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있다.

그 배경에는 기금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국민연금의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제5차 재정추계에서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액이 2040년 242조2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 전망에서는 2040년부터 국내주식을 연평균 16조6000억원 순매도하고, 국내채권은 연평균 40조4000억원어치 팔아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수치는 이후 연금개혁과 기금운용 성과를 반영해 소진 시점이 2069년으로 늦춰진 전망과 구분해야 한다. 소진 시점은 달라졌지만 기금 감소기에 대규모 자산을 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과제는 남아 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의 지적사항은 다음 해 평가에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평가 등급은 임직원 성과급과 기관장 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AI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감소기에 국내주식을 대규모로 팔 경우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보완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높은 운용 수익률과 별개로, 매도가 실제 시장 충격으로 번지지 않도록 발동 조건과 실행 절차를 미리 정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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