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인가 국제학교가 11월 20일부터 일제히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현장점검을 마치고 시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11월부터 고발·수사 의뢰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폐쇄 명령은 이와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이 20일 이후 내릴 예정이다.
명령 전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0일에 전국 시설이 한꺼번에 폐쇄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올해 4월 조사 대상으로 언급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은 200여 곳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국제학교 형태이며, 교육계에서는 미인가 국제학교가 120~130여 곳으로 추정된다. 이들 시설 대부분은 학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일부는 학원 등록도 하지 않았다.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정식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는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내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국제학교는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게이트스쿨 제주, 브랭섬홀 아시아, 한국국제학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등 7곳이다.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관리·감독의 공백과 학생 피해가 있다. 2024년 인천 송도의 한 미인가 국제학교는 연간 2천만~3천만원의 학비를 받은 뒤 사전 고지 없이 폐쇄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비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미인가 시설은 법정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문제가 생겨도 구제하기 어렵고, 학생의 의무교육을 보장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장점검을 했고, 위반 사항을 두 차례 알린 뒤 등록 전환 의지가 있는 시설에는 컨설팅을 지원했다. 시정하지 않은 곳에는 11월부터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11월 20일부터는 최초 폐쇄 명령일을 기준으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두 차례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불이행 기간이 180일 이하이면 하루 12만원, 180일을 넘으면 하루 16만원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최초 180일에 2천만원대 초반, 이후에는 6개월마다 3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시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폐쇄 명령에 불응할 가능성도 기사에서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설명하며,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원이나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다고 현재의 학교 운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인가 없이 학생을 모집하고 학년·교육과정·출결·졸업제도를 갖춰 학교처럼 운영하면 위반이 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도 외국 대학 진학이 주된 목적이거나 외국어 중심 교육을 하는 시설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등록 전환을 하더라도 해외 대학 진학 중심 교육과정이나 외국어 위주 수업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학부모는 시설 측 설명만 믿기보다 관할 교육청에 인가·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폐쇄된 시설의 학생이 공교육 복귀를 원하면 교육부가 취학 기관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학력인정평가를 거쳐 학업 성취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학년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미 낸 학비는 등록 기관이라면 관련 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수 있지만, 미인가·미등록 시설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