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는 2027년도 예산안에 인구감소지역인 16개 군의 농어촌 주민을 위한 기본소득 예산 4330억원을 반영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권역 내 모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지급액과 시작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시는 11월 17일 22조163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예산 중 3388억원은 본예산에 담았고, 나머지 942억원은 추경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전남광주 17개 군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 주민 약 70만9000명이다.
인구가 늘고 있는 무안군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며, 주민 수는 9만5500명이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2027년부터 예산의 50%를 지원한다.
나머지 50%는 광역·기초지자체가 각각 25%씩 부담한다. 기본 지급액은 매월 15만원이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재 4개 군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12개 군은 2027년도 사업 공모에 신청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지급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전남광주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2027년 7월부터 자체 지급을 추진하며, 지급액은 지자체 부담 몫에 해당하는 월 7만5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시장은 11월 16일 시의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비 지원 대상은 2027년 상반기부터, 자체 시행 지역은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안에 담긴 계획으로, 시의회 통과와 지역별 협의가 남아 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기본소득 도입과 예산 편성에 차이가 있다.
경남도는 공모를 준비한 9개 군 중 1개 군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경북도도 신청을 검토한 7개 군 중 1개 군만 공모에 응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12조5179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에 기본소득 예산 405억원을 편성했다.
전남광주시의 예산 4330억원과 대비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