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제보 포상금·범정부 TF, 수능 감독은 어떻게 바뀌나

꿈꾸는해달 2026/11/19
추천 19 비추 9 조회수 390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 종료 직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부정행위로 확인된 제보에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등이 11월 18일 발표한 대응책으로, 관계기관이 의심 사례 조사부터 신고·제보와 민원 처리까지 함께 맡는다는 계획이다.

TF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반장을,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도 참여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뿐 아니라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과 통신사 등과 협력해 의심 사례를 조사·적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시험장 관리 방안에는 흑색 연필을 제외한 모든 필기구의 휴대 금지, 수험생 옷 단추에 스티커 부착, 위급 재난문자 발송이 포함됐다.

단추 스티커는 초소형 카메라 사용을 차단하고, 재난문자는 제출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찾아내기 위한 조치다.

포상금은 신고만 하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때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조건이다.

정부는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확인된 수험생의 응시 자격을 향후 10년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혀, 발표 시점에는 개정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대응 강화의 배경에는 세무사 시험에서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일이 있다.

정부는 수능에서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대응은 시험 시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시험 종료 뒤의 조사와 제보·민원 처리까지 포함한다.

AI 요약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 종료 직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부정행위로 확인된 제보에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등이 11월 18일 발표한 대응책으로, 관계기관이 의심 사례 조사부터 신고·제보와 민원 처리까지 함께 맡는다는 계획이다.
댓글 총 개
  • 19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