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만점자인 이진우 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발 2건을 서울경찰청이 18일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단에 배당했다.
변호사들이 서울경찰청과 관악경찰서에 각각 고발장을 낸 뒤 경찰이 사건을 맡았다.
고발장에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혐의가 기재됐다.
고발인들은 이씨가 법학적성시험(LEET)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은선 변호사는 이씨가 부정행위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속였고, 성적이 상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책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방민우 변호사는 2024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고발인들의 주장으로, 혐의가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고발 사건과 별도로 수능 문제지 보관 기간도 쟁점이 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이씨가 지난해 치른 수능 시험지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험생이 사용한 문제지는 시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 뒤 폐기하도록 돼 있다.
2026학년도 수능은 2025년 11월 13일 시행돼 보관 기간이 2026년 11월 13일 만료됐다.
수능 문제지는 교육청이 한데 모아 보관하지 않고 시험장으로 쓰인 학교가 보관과 폐기를 판단한다.
박 의원은 시험지를 확보하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각 학교가 19일 2027학년도 수능을 치른 뒤 새 시험지를 보관하기 위해 지난해 문제지를 폐기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진우 씨는 개명 후 이름을 합성해 수능 성적표를 공개했다는 공문서위조 의혹에 대해 개명 전 이름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씨는 19일 오전부터 수능 국어 문제 풀이와 채점 과정을 생중계하겠다고 예고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