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기 신청 법원서 기각…재판부가 본 손해와 긴급성

느린오후 2026/11/19
추천 5 비추 0 조회수 115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19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미뤄 달라는 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18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수험생 안민해준(18)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군은 19일로 지정된 수능 시험일과 이에 따른 절차를 25일 자정까지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시험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안군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추가 감독 인력 배치, 전자기기 수거, 스마트안경 검사 등 정부 대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시험장별로 검사 장비와 교육이 갖춰졌는지, 제한된 시간 안에 검사를 마칠 인력이 충분한지, 숨겨 들여온 기기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 발표와 시험장별 준비 상태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시험일 지정의 효력이나 관련 절차를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군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를 고려해도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와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최종적인 작동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수능 절차를 멈출 만큼의 손해와 긴급성이 소명됐는지, 중단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따진 것이다. 신청이 기각돼 시험일과 관련 절차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았다.

AI 요약
19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미뤄 달라는 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18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수험생 안민해준(18)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 총 개
  • 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