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후속 협상 타결, K콘텐츠 사전 심사는 어떻게 달라지나

편안한바람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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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2026년 11월 18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합의 소식을 발표했다.

이번 타결로 한국 문화콘텐츠에 중국이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한국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은 중국 정부의 사전 심사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콘텐츠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된다.

한국 문화콘텐츠가 중국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심사 과정에서의 대우에 관한 합의로, 콘텐츠의 심사 면제나 중국 내 유통 전면 허용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이던 이날 엑스(X)에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한중관계의 전면적·실질적 복원을 넘어, 한중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협상에 역할을 한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정책실 공직자들을 언급하며 국민의 격려를 당부했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은 사전 심사에서 한국 콘텐츠가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변화에 근거한다.

이번 타결이 한한령, 즉 한류 제한령 해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는 전망이며 한한령 해제가 발표된 것은 아니다.

AI 요약
한국과 중국이 2026년 11월 18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합의 소식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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