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통화 관련 사건 무죄 판단, 재판부가 표결 방해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

반짝이는주먹밥 2026/11/18
추천 10 비추 1 조회수 280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추경호 대구시장 내란 재판에서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눈 통화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으라는 요청이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화 내용과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석을 둘러싼 행위 모두 내란 행위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사이에 있었던 2분 남짓한 통화였다. 재판부는 통화가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표결 저지 요청이 오갔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통화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추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통화 뒤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이나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다시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표결 방해 지시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특검은 추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석을 의도적으로 막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던 김용태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실제 표결에 참여한 점을 고려하면, 추 시장이 의원들을 지배해 출석을 통제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봤다.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을 밖으로 유도하려 한 의원들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추 시장의 의사나 연락에 따라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내란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도는 특검이 항소해 2심이 열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 여부나 2심 진행은 보도에서 확정된 사실로 제시되지 않았다.

AI 요약
추경호 대구시장 내란 재판에서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눈 통화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으라는 요청이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화 내용과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석을 둘러싼 행위 모두 내란 행위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 총 개
  • 1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