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부정행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 중 재난문자를 보내고 신고 포상금과 응시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중 화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점검하고, 전날 발표된 정부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추가 조치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시험 직전뿐 아니라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다른 수험생의 집중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난문자 발신과 시간 연장은 당시 검토 방안으로 소개됐으며, 확정된 시행 방식은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포상금은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안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을 신고하면 한 건당 1억 원 이상을 포상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확인은 정부 추진안에 명시된 지급 조건이다.
대통령은 공동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처벌상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하라고 했다. 별도로 당정은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에 소급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제한 기간 확대는 발표만으로 시행이 확정된 조치가 아니라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였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AI가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험 중 신고와 대응에 더해 사후 자료 확보를 법으로 뒷받침하려는 구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당정청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험 부정에 ‘원 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당시 재난문자 방식과 포상 규정, 응시 제한 확대, 자료 제출 의무화는 각각 검토·추진·입법 단계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