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합격자 압수수색, AI 부정행위 수사는 어디까지 왔나

구르는너구리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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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제63회 시험 수석합격자 한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한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경찰은 전자기기 사용 여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력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1월 18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씨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다.

경찰이 전날 신청한 출국금지도 법무부 출입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 한씨의 해외 출국이 제한됐다.

경찰이 확인할 단서는 한씨가 시험 관계기관에 제출한 7쪽 분량의 경위서와 자수 뒤 제출한 기기들이다.

한씨는 경위서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초소형 모니터 등 여러 전자기기를 동원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로봇고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한씨는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계산기를 직접 개조해 범행에 이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각 기기가 시험 중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경찰에 냈지만 일부 기기가 파손돼 전날 조사에서 범행을 재현하지 못했다.

경찰은 전자기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실제 범행에 사용됐는지, 외부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전날 한씨를 13시간 넘게 조사한 경찰은 범행 동기와 진행 과정, 공범 여부, 추가 범죄 가능성을 물었다.

한씨는 혼자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조력자 개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한씨를 다시 부르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험 주관기관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해 사건 경위와 감독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AI 요약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제63회 시험 수석합격자 한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한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경찰은 전자기기 사용 여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력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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