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인 2026년 11월 20일부터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수능은 11월 19일 치러질 예정으로,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적발하는 데 범정부 대응 역량을 투입한다.
정부의 부정행위 대응TF 가동 계획에는 조사뿐 아니라 신고·제보와 민원 처리도 포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TF 반장을 맡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간사로 참여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도 TF에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과 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신고와 제보를 검토할 계획이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형사상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접수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때 적용된다.
정부는 확인된 신고에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이번 수능부터 적용하고, 이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성적 취소와 입학 취소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하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최대 5년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험 중 기기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11월 19일 수능에서는 흑색 연필 외 휴대 물품을 지참할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초소형 카메라 사용을 막기 위해 시험 전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미제출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오전 8시 30분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 뒤 불시에 추가 발송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복도 감독관은 이어폰 등 통신기기 사용 여부를 살피기 위해 와이파이 신호를 탐지한다.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고 1교시는 오전 8시 40분 시작한다.
정부는 감독관의 탐지 활동에서 비롯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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