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후속협상 실질 타결, 한한령 해제 기대를 키운 합의는 무엇인가

배고픈푸딩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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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2026년 11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콘텐츠와 관광 분야의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가 커졌지만, 실질 타결만으로 기존 제한 조치의 전면 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콘텐츠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 영화와 게임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고, 영화·온라인게임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 내용을 통상협정에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공동제작 대상 역시 기존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넓어졌다.

중국은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콘텐츠 유통과 연예인 활동 등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해왔으며,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비공식 차별이 생기면 양국 협의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모집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한국 여행사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으거나 개별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K팝·뷰티·음식 또는 국내 지역별 특색을 연계한 방한 상품도 현지에서 기획할 수 있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려는 한국 기업이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분야의 프로젝트 참여 제한은 없어지며,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지역도 기존 상하이에서 톈진·첸하이·하이난으로 확대된다.

투자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한 차례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도 합의에 포함됐다.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 위해 2018년 3월 시작됐다.

양국 간 이견으로 2020년 10월 이후 4년 넘게 공식 협상이 중단됐다가 올해 1월 정상회담 뒤 다시 속도를 냈고, 총 17차례 협상 끝에 실질 타결에 이르렀다.

일부 기술 문안 정리 뒤 이르면 2027년 6월 서명하고 같은 해 하반기 발효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한국과 중국은 2026년 11월 18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콘텐츠 비차별 원칙과 공동제작 확대, 여행·유통 분야의 중국 시장 진출 조건에 합의했다. 협상은 2018년 시작돼 총 17차례 진행됐으며, 일부 문안 정리와 서명·발효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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