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6년 11월 18일 보도 당시 법안은 발의와 국회 심의를 앞둔 단계였다.
MBC가 입수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현재 1년인 응시 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부정행위자에게 10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한 기간의 상한을 높이려는 안이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가운데 마련됐다.
법안은 올해 수능 응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대상을 ‘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으로 정했다. 부정행위 심의는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맡고, 결과는 통상 30일 안에 통보된다.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소급입법 논란을 피하려는 설계로 보도됐다.
발의 의원 측은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근거로 법률 검토를 받았으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안을 다음 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빠르면 12월 안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