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2026년 11월 18일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영화·게임 분야의 대우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범위를 넓히기로 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가 커졌지만, 합의 내용이 곧바로 전면적인 콘텐츠 유통 재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됐고, 이번에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됐다.
양국 정상은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했다.
실질 타결은 협상을 마쳤지만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가 남은 상태를 가리킨다.
2015년 12월 발효된 기존 한·중 FTA가 상품 교역 중심이었다면, 이번 후속협상은 서비스·투자 분야의 시장 접근을 다룬다.
2025년 한중 상품 교역액은 2729억 달러로 한국 전체 상품 교역의 20.7%였고, 서비스 교역액은 388억 달러로 비중은 12.4%였다.
K콘텐츠와 관련해 중국은 영화·게임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 게임과 영화의 사전 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은 처음이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은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확대된다.
다만 합의된 원칙이 실제 심사와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남은 과제다.
콘텐츠 외에 관광·유통·건설 분야의 개방도 포함됐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있는 한국 여행사는 현지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 매장을 30개 넘게 운영하려는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한한령 해제 기대는 엔터테인먼트 종목에도 반영됐다.
11월 18일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SM엔터테인먼트는 전 거래일보다 25.36% 오른 9만6400원에 거래됐고, 하이브는 10.01%, JYP엔터테인먼트는 13.02%, YG엔터테인먼트는 8.84% 상승했다.
중국 내 K콘텐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됐다.
이번 합의에 K팝 공연이나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 허용이 명시된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협정문을 확정한 뒤 정식 서명과 발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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