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절토 사면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 여부는 도로가 준공됐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정 시설물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며, 시행령은 절토 사면을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조항만으로 청주시의 모든 개별 사면이 등록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1·2종 시설물의 관리대장과 설계도서는 제출의무자가 제출한다.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맡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1개월 이내에 준공 사실을 FMS에 등록하고 통보해야 한다. 즉 자료 제출과 FMS 등록·통보는 각각 제출의무자와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진 절차다.

미등록 또는 오류 정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다른 정보시스템 자료와 대조해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점검할 수 있다. 오류 자료가 확인되면 반려 후 수정·재승인 절차를 밟는다. 관련 자료에는 2021년 관리주체 2,739곳과 시설물 11,357건에 입력정보 확인을 요청한 사례가 담겨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