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절토 사면 FMS 등록, 준공 뒤 누가 맡나

따뜻한감자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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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절토 사면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 여부는 도로가 준공됐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정 시설물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며, 시행령은 절토 사면을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조항만으로 청주시의 모든 개별 사면이 등록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스노도니아 A498 도로 절토 사면 자료사진 · Jaggery · 원본 · CC BY-SA 2.0

제1·2종 시설물의 관리대장과 설계도서는 제출의무자가 제출한다.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맡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1개월 이내에 준공 사실을 FMS에 등록하고 통보해야 한다. 즉 자료 제출과 FMS 등록·통보는 각각 제출의무자와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진 절차다.

A77 도로 동쪽 절토 사면 보강 작업 자료사진 · C Michael Hogan · 원본 · CC BY-SA 2.0

미등록 또는 오류 정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다른 정보시스템 자료와 대조해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점검할 수 있다. 오류 자료가 확인되면 반려 후 수정·재승인 절차를 밟는다. 관련 자료에는 2021년 관리주체 2,739곳과 시설물 11,357건에 입력정보 확인을 요청한 사례가 담겨 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도로 절토 사면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 여부는 도로가 준공됐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정 시설물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며, 시행령은 절토 사면을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조항만으로 청주시의 모든 개별 사면이 등록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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