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1월 18일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판결선고기일은 다음 날인 19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보도 시점에는 선고 전이므로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생중계 대상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이다. 김 씨 사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이 포함된다. 이번 결정은 두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번에는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선고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즉, 법원 촬영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전달되는 방식이다. 생중계 결정과 선고 내용은 별개이며, 결정 자체가 혐의의 유무나 판결 결과를 미리 뜻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