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2026년 11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돼 8년 8개월 만에 큰 틀의 합의에 이르렀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넓히는 후속 협상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 영화와 게임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콘텐츠 사전심사의 비차별 원칙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합의가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이나 게임 서비스 허가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제작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한중 FTA에서 영화에 한정됐던 대상에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이 추가된다.
반면 K팝 공연과 한국 방송 콘텐츠 유통 제한의 전면 해제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 타결을 한한령의 전면 해제로 볼 수는 없으며, 협정 발효와 중국의 후속 조치가 남아 있다.
서비스 분야의 개방 내용은 관광·법률·유통·건설·금융에 걸쳐 있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현지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다.
한국 로펌의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지역은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지역에서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지역과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확대된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려는 한국 기업이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분야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고, 금융 분야에는 중국이 다른 국가에 더 높은 시장 개방을 약속할 경우 한국 기업에도 혜택을 적용하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도입한다.
양국은 투자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의 보호 범위와 절차도 보완하기로 했다.
협상은 양국의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열리지 않는 등 난항을 겪었다.
올해 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속도를 냈고, 올해 다섯 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실질 타결에 도달했다.
이제 문안 조정과 법률 검토, 정식 서명, 발효가 남아 있어 이번 선언은 협정의 실제 시행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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