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본의 국내 임대주택시장 진출 쟁점, 정부 개편안은 무엇을 바꾸나

책읽는주먹밥 2026/11/18
추천 8 비추 2 조회수 169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해외 자본이 국내 임대주택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장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새 유형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제도 개편이 임대사업자와 세입자에게 어떤 조건을 적용하는지가 핵심이다.

서울에서는 젊은층이 새로 지은 좁은 오피스텔을 비싸게 빌리거나, 낡았지만 상대적으로 넓은 집을 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개인 집주인은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어렵지만, 기업은 큰 자금을 모아 공동주택 등을 지을 수 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리츠(REITs)나 일반 주식회사 등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임대주택에는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포함된다. 30호 이상을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을 공개모집해야 한다. 민간 사업이지만 주택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 등의 경우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저리 자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국내 사례로는 2020년 처음 선보인 SK D&D의 에피소드, 현대그룹 3세 정경선 대표가 만든 맹그로브, 코오롱글로벌의 커먼타운이 있다. 셰어하우스에서 출발한 홈즈컴퍼니도 같은 유형이다.

해외 자본이 시장에 관심을 갖는 배경으로는 임대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거론된다. 부동산 투자자문기업 쿠시먼앤웨이크필드가 10월 발표한 ‘서울의 대학생 주거 격차’ 보고서는 외국인 유학생은 늘지만 서울의 주거 공급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의 분석은 서울 임대시장이 해외 투자자에게 진입할 만한 시장으로 비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준다.

정부는 8월 13일 장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새 유형을 발표했다. 기존 장기 민간임대의 최장 임대 의무기간은 10년이었지만, 새 유형은 20년이다. 건설 기간을 3~4년으로 보고 20년의 운영 기간을 포함해 총 34년간 시중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금 출자 비율은 총사업비의 11%에서 14%로 높인다.

임대료 조건도 달라진다. 최초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지만, 세입자가 바뀔 때 이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제한은 없앴다.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여 공급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일정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기업이 시세에 영향을 미쳐 시장을 흔들 가능성을 우려했다. 따라서 제도 개편의 쟁점은 기업의 공급 역량을 활용하는 일이 세입자의 주거 부담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다.

AI 요약
해외 자본이 국내 임대주택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장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새 유형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제도 개편이 임대사업자와 세입자에게 어떤 조건을 적용하는지가 핵심이다.
댓글 총 개
  • 8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