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2026년 11월 18일 결심공판을 열었고, 선고는 2027년 1월 15일 오전 9시 50분에 예정돼 있다.
박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에 관한 글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 내용에는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거나 그에 상당하는 돈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 자녀 입사 방해 의혹과 가족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다.
원문 보도는 이 기간 박씨가 관련 주장을 10여 차례 게시했다고 전했다.
항소심에서 공소청은 기존 공소사실에 김 이사를 명예훼손 피해자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공소청은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금품을 증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증여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도 낮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같고 피해자가 추가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변경을 받아들였다.
박씨 측은 발언에 담긴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가 그 발언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금액이 당시 소송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된 주장이라며 박씨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동시에 박씨가 방송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반성하고 있고, 영상을 모두 내린 뒤 방송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폐암 수술 뒤 장기간 치료를 받는 점도 선처 사유로 들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최 회장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1000억원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됐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최 회장이 동거인과 자녀를 위해 큰돈을 쓴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최 회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며, 김 이사 관련 유죄 판단에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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