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경표의 음주운전 사고가 알려진 14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출연 제한이 실제로 논의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와 함께 규제 대상의 범위를 제안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연예인과 방송인의 모든 방송 매체 출연을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택시·버스·화물차 기사처럼 운전이 생업인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직접 타격을 입는데, 연예인은 짧은 자숙 뒤 방송에 복귀하는 경우가 있어 직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큰 연예인의 복귀가 음주운전을 가벼운 실수로 여기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청원은 등록만으로 곧바로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등록 후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얻고 공개 요건을 충족해야 정식으로 공개된다.
공개된 뒤에는 다시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며,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고경표는 14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소차와 충돌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씨엘엔컴퍼니는 고경표가 향후 처분을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고경표는 이튿날 사과문을 올려 예정된 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편집 조치가 이어졌다.
MBC ‘놀면 뭐하니?’는 사고 당일 방송에서 고경표의 분량을 줄였고, tvN ‘식스센스: B사이드’와 ‘놀라운 토요일’, 티빙 ‘대탈출: 도시괴담’도 재편집하거나 출연 분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첫 방송을 앞둔 tvN ‘보검 매직컬2’도 편집을 결정했다.
MBC는 ‘95 MBC 서울가요제’ 최고 인기스타상 투표 명단에서 고경표를 제외했으며, 투표는 25일 오후 11시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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