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구속기소, 요양급여비용 30억 원 편취 혐의 사건에서 구속영장과 재산 동결은 어떻게 진행됐나

설레는쿠키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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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2부는 2026년 11월 13일 대형 사무장병원의 실질 운영자 A 씨와 병원장 B 씨를 구속기소했다.

공소청은 11월 18일 이 사실을 밝히며 두 사람에게 요양급여비용 30억 원 편취 등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30억 원은 기소 혐의에 적시된 금액이며, 확정된 편취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의료 자격이 없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 A 씨는 B 씨 명의로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서 약 2년간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는 성형외과와 안과, 검진센터 등이 갖춰져 있었다.

A 씨는 병원 운영으로 수익을 얻는 한편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병원 운영과 요양급여비용 편취 혐의가 이번 구속기소의 주요 내용이다.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공소청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했다.

검사는 영장 신청 전 협의와 의견 제시 절차를 통해 법리 분석, 구속 필요성 검토, 신병 확보 범위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고,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공소청은 A 씨가 허위 경영지원회사 계약서를 제출한 정황을 파악해 구속 의견서에 담았다.

A 씨와 B 씨는 모두 구속됐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 전 면담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뒤에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재산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이는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동결해 두는 절차다.

추징보전명령 청구와 법원의 결정은 구분된다.

법원이 추징보전을 결정하면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지만, 공소청이 밝힌 조치는 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구속기소와 함께 재산 유출 정황에 대응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보전하려는 절차가 진행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요양급여비용 30억 원 편취 등 혐의를 받는 사무장병원 실질 운영자와 병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공소청은 경찰과 구속영장 신청 전 협력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해 재산 유출 정황을 포착한 뒤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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