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올해 시험부터 적용하는 문제는 법 개정과 소급 적용 여부가 걸려 있어 확정된 제재로 볼 수는 없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1월 18일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뒤, 현행 1년인 응시 제한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정행위자의 다음 해 응시 자격을 1년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미 발생한 행위에 강화된 제재를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실제 적용 시점과 범위는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대책 논의의 배경에는 국가시험에서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불거진 일이 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는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다. 법학적성시험(LEET)에서도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당정은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가 밝혀지는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이른바 ‘반수생’이 부정행위를 하면 퇴학시키고 재입학도 제한하는 방안 역시 법제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사후 적발 때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강조했다.
이 내용도 추진 단계의 제도 개선안으로, 구체적인 처벌 방식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부는 수능 이후에도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을 다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민주당은 AI 부정시험 근절 특별위원회를 꾸려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위원장은 김정호 의원, 간사는 고민정 의원이 맡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8일 당정협의에서 다음 날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형사책임을 묻고 시험 뒤에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을 신고하면 한 건당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범이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시험 직전뿐 아니라 시험 중에도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해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발신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