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해제, 한중 FTA 실질 타결로 무엇이 달라지나

산책하는떡볶이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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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2026년 11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다음 실시간 트렌드에서 한한령 해제로 제시된 이 사안은 문화콘텐츠 제한의 전면적인 철폐 발표라기보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와 기업을 대우하는 기준을 협정에 담았다는 데 초점이 있다.

콘텐츠 분야에서 중국은 영화와 게임에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의 사전심사에도 국적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중국이 이 원칙을 통상협정에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비차별 원칙이 심사 통과나 허가 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가수의 중국 본토 공연 재개나 한국 드라마의 현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통을 직접 허용하는 조항도 이번 합의에 명시되지 않았다.

공동제작 범위는 기존 협정에서 영화에 한정됐던 것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됐다.

한국 제작사가 중국 기업과 함께 여러 유형의 시청각 프로그램을 제작할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 셈이다.

한한령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지만, 실제 시장 개방 여부는 심사와 허가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달려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다는 약속이 협정에 반영됐다.

여행사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거나 개별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K-팝·뷰티·푸드 및 한국 지역별 특색을 연계한 상품도 기획할 수 있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려는 한국 기업이 중국 업체와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 담겼다.

후속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됐으며, 양국은 4년 넘게 공식 협상을 열지 못하다가 지난 1월 정상회담 이후 올해 다섯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상품교역 규모가 약 2700억 달러인 데 비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력 기반을 넓히려는 조치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젝트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고, 금융에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식 서명 전 기술 문안 협의와 법률 검토가 남아 있어, 실질 타결 선언과 협정 발효는 구분해야 한다.

참고 자료

AI 요약
한국과 중국은 2026년 11월 18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콘텐츠 비차별 원칙과 공동제작 확대, 관광·유통 분야의 시장 진출 약속을 담았다.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가 남았으며, 중국 내 공연이나 드라마 유통의 직접 허용까지 합의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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