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일부 기술 문안은 실무 협의로 정리하기로 했다.
합의의 초점은 상품 교역에 비해 비중이 낮은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과 투자 보호를 넓히는 데 있다.
이번 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를 바탕으로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시작됐다.
양국 간 이견으로 공식 협상이 4년 넘게 중단되기도 했으나, 2026년 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속도를 냈다.
실질타결 선언까지 8년 8개월이 걸렸다.
교역 규모에서도 서비스 분야의 확대 여지가 드러난다.
2024년 양국 상품교역액은 2729억달러였고 서비스교역액은 388억달러였다.
한국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품이 20.7%, 서비스가 12.4%였다.
이번 협상은 상품 중심으로 형성된 교역 관계에 서비스 분야의 진출 기회를 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콘텐츠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 영화와 게임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온라인게임과 영화의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제작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어진다.
다만 중국의 콘텐츠 심사·허가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진출 여건은 현지 제도 운영에 영향을 받는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정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분야에서는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상하이에서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으로 확대된다.
유통 분야는 중국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독자 사업 운영을 허용하고, 건설 분야는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는 중국이 이후 제3국과의 협정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면 한국 금융기업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포함됐다.
양국은 투자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강제하지 않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를 투자 설립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개방 방식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게 하는 역진방지 원칙도 도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을 활발하게 하자고 제안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 뜻을 밝혔다.
양국은 기술 문안과 협정문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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