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AI 부정: 2024년 첫 적발부터 방지 예산 증액 추진까지

책읽는와플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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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묻는 부정행위가 2024년부터 적발됐다.

이런 방식의 스마트폰 이용 사례는 2026년 10월까지 모두 9건으로 집계됐다.

첫 적발이 나온 뒤에도 여러 종목에서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다.

첫 사례는 2024년 8월 충북에서 치러진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이었다.

컴퓨터 기반 시험(CBT)에 응시한 수험자가 시험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AI 애플리케이션에 질의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응시자를 수사 의뢰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025년에는 2월 경인 지역 수자원개발기술사, 4월 인천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9월 대전 가스기능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챗GPT나 제미나이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 수사 의뢰됐다.

2026년 5월 광주 설비보전기사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휴대전화 두 대를 가져와 한 대만 제출하고, 다른 전화로 컴퓨터 실기시험 중 제미나이에 질의하려다 적발됐다.

법원은 이 응시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6년 8월에는 충남 가스기사와 울산 가스산업기사 시험에서, 10월에는 울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챗GPT와 제미나이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김위상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집계된 스마트폰 이용 부정행위는 이들 사례를 포함해 10월까지 총 9건이다.

예산 증액 추진의 배경에는 국가자격시험의 적발 사례뿐 아니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도 있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파문을 일으킨 뒤, 정부가 제출한 2027년 자격검정사업 예산안이 도마에 올랐다.

예산안은 1,242억원으로 2026년 예산 1,375억원보다 100억원 넘게 적었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 의원들의 요구로 부정행위 방지 예산 182억원 증액이 추진됐다.

김위상 의원은 첫 적발 이후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방지 대책과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촬영해 챗GPT나 제미나이에 질의하는 부정행위가 2024년 8월 처음 적발됐고, 2026년 10월까지 총 9건이 집계됐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뒤 정부가 2027년 자격검정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줄여 제출한 사실이 쟁점이 됐으며, 방지 예산 182억원 증액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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