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항소심, 서울고법이 안전·환경 검토 부족 이유로 기본계획 취소 유지

배고픈주먹밥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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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로 기대하는 개발 편익보다 항공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이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조류 충돌 위험은 공항 입지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공항 입지 검토 모델에서 새만금 부지의 위험도가 국내 다른 공항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지만, 국토교통부가 후보지별 위험을 면밀히 비교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삼아 충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도 충분한 검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환경 영향도 판결의 주요 근거였다.

법원은 공항 건설로 사업 부지와 주변의 조류가 먹이를 찾고 쉬거나 번식하는 공간이 줄고 이동이 교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 부지 주변에는 법정보호종 조류 31종 이상이 서식하며,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재판부는 서식지 훼손과 조류 개체 수 감소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약 1.35㎞ 떨어져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 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같은 해 9월 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2025년 9월 조류 충돌 위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새만금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개발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와 판결문을 분석해 핵심 쟁점과 패소 이유를 살핀 뒤,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상고심 보조참가와 사업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판결문을 분석하고,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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