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 살해 징역, 506차례 폭행한 24세 남성에 1심 30년 선고

다롱42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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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026년 11월 18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범행에 사용된 캠핑용 고무망치를 몰수하도록 했다.

전씨는 24세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6월 20일 오전 10시 48분께부터 오후 2시 20분께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최모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망치 손잡이와 주먹, 발 등을 이용해 506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멈춰 달라고 했지만 폭행은 약 3시간 30분 동안 계속됐다.

최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33분께 양쪽 갈비뼈 골절과 심장·간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망치 손잡이와 주먹, 발로 연속해서 때리고 목을 조른 행위가 단순한 다툼이나 체벌을 넘어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전씨가 스스로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범행이 이어진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전씨가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폭력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폭력은 범행 당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전씨는 6월 6일과 7일, 15일부터 17일까지도 최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한 배경에 전씨의 장기간 심리적 지배가 있었다고 봤다.

최씨가 다툼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10월 2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10년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수사기관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을 지적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족에게 배상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과 유족·친척·직장 동료들의 엄벌 탄원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반면 전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체벌과 폭언·폭력을 당하는 등 어려운 성장 과정을 겪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했거나 적극적으로 희망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생명을 침해한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전모 씨는 동거하던 최모 씨를 506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26년 11월 18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호소에도 이어진 폭행과 장기간의 심리적 지배를 지적했으며,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의 징역 20년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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