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국거부, 일본 정부는 법 적용을 내세웠지만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쉬어가는돌고래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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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26년 11월 17일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날 출입국 당국이 관련 법에 따라 판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입국거부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국은 메이지가쿠인대학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17일 오전 11시 5분께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조국의 입국을 거부했다.

당시 예정된 방문은 2박 3일 일정이었다.

머니투데이는 입국 심사 중 조국이 별도로 불려 두 차례 면담한 뒤 입국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의 상륙 허용 여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제5조 제1항에 상륙 거부 사유가 열거돼 있다면서도 개별 사안에 관한 설명은 삼갔고, 구체적인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하라고 했다.

일본 법 제5조 제1항에는 일본이나 외국의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이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정치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해당 조항의 예외로 적혀 있다.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024년 12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법에 따른 ‘기계적 대응’이라고 설명했으며, 조국의 2024년 5월 독도 방문에 대한 제재는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관방장관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적용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입국 거부로 일본에서 열리지 못한 학술 세미나는 2027년 초 서울에서 일본 학계와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주한 일본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입국 거부의 법적 근거와 결정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도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을 표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혁신정책연구원은 조국이 동해 해상 사정을 점검한 뒤 당원·국민과 함께 독도를 다시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조국은 2026년 11월 17일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고, 일본 정부는 관련 법에 따른 판단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입국 거부로 무산된 학술 세미나는 2027년 초 서울에서 일본 학계와 공동 개최할 계획이며, 조국혁신당과 한국 정부는 각각 결정 경위 공개를 요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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