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수석 합격자 고소와 5년 응시 제한 결정

행복한고구마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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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 혐의를 받는 한원석 씨를 2026년 11월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공단은 한씨의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씨는 2026년 4월과 7월 치러진 제63회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수정테이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문제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와 경위서에는 촬영한 문제를 생성형 AI로 처리하고, AI가 생성한 답을 초소형 액정 모니터로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계산기를 개조해 문제와 답을 송수신하는 일종의 ‘허브’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온라인에서 의혹이 제기된 뒤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은 한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를 상대로 범행 수법을 재현하려 했지만 일부 장비가 훼손돼 시연하지 못했다.

한씨는 공범이 없다고 밝혔고,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 시험 외에도 공인노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 등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위탁 시행한다.

부정행위 자백 이후 세무사 합격자와 수험생들은 성적표와 공부 기록을 SNS에 공개하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인원은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6명으로 늘었다.

그중 90점을 받은 한 수험생은 자신의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올해 시험이 예년보다 평이했던 점도 고득점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른 합격자들은 암기용 포스트잇이 붙은 독서실 책상과 문제집, 다 쓴 필기구 등을 수험 흔적으로 공개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근 3~5년간 시험 성적 분포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과거 시험의 합격 규모와 난도는 올해 1차 시험의 고득점자 수와는 다른 기준의 수치다.

직전 제62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6606명이 응시해 722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10.92%였다.

과목별 과락률은 회계학 2부 72.04%, 회계학 1부 67.96%, 세법학 1부 61.14%, 세법학 2부 50.27%로 집계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63회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혐의로 한원석 씨를 고소하고 시험 무효와 5년 응시 제한을 결정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계 기관은 최근 3~5년간 시험 성적 분포를 재점검할 방침이며, 합격자와 수험생들은 수험 기록과 성적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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