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국거부, 일본 정부는 입관법 원칙만 밝혀…조국은 독도 방문 의혹 제기

책읽는코알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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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1월 1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당일 귀국했다.

조국이 일본 대학의 초청으로 참석하려던 학술 일정은 무산됐고, 다음 날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상륙 여부를 관련 법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조국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입국 심사 때 일본 당국자가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놓고 질문했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일본 측 설명과 관련해서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국은 입국거부 과정에서 이의신청 포기서에 서명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하고 서류에 X표를 했다고도 밝혔다.

일본 관방장관 기하라 미노루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의 일본 상륙 허용 여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법 제5조 제1항에 상륙 거부 사유가 열거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는 일본이나 외국의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입국 거부 사유가 포함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조국에게 실제로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국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었을 때도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며 전과만으로 이번 조치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독도 방문이 입국 거부의 이유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한국 정치인 등의 독도 방문 이력을 심사에 활용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도 방문과 입국 거부의 관련성은 조국이 제기한 의혹이며, 일본 정부는 개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조국은 일본 방문 기간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이 함께 여는 세미나, 다케가와 쇼고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계와의 간담회,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 면담을 할 예정이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조국이 동해 해상 사정을 점검한 뒤 당원·국민과 독도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으며, 무산된 ‘사회권 선진국: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세미나는 내년 초 서울에서 일본 학계와 공동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경로로 유감을 표하며 일본 측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조국은 11월 17일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했고, 일본 정부는 다음 날 관련 법에 따른 판단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적용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국은 사전 통지와 이의신청 포기서 요구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독도 방문과의 관련성을 물었으며, 무산된 세미나는 내년 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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