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구속영장, 투표록 사후 수정 혐의로 8명 청구

웃는딸기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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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2026년 11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록 사후 수정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팀이 선관위 관계자에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출범 후 처음이다.

지방선거로부터 168일, 9월 7일 특검 출범으로부터 72일 만이다.

영장이 청구된 직원들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을 선거가 끝난 뒤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사용됐고, 이 가운데 최소 40여 곳에서 투표록이 사후 수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기록에는 실제 사용된 투표용지에 없는 일련번호가 적혔으며,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해 대책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나중에 더해진 사례도 파악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각급 선관위에 기록 수정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는 수사 중인 의혹으로, 특검팀은 수정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공모했는지와 상급자가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 위조·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6·3 지방선거 당시 여러 투표소에서 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일시 중단되면서 드러났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와 개표 강행, 투표 통계 허위 입력 등 선거관리 전반의 의혹을 최장 150일 동안 수사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11월 4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진우 특검보는 피의자들의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참정권과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록을 사후 수정한 혐의로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포된 투표소의 기록 수정 경위와 조직적 공모·상급자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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