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 항소심도 기본계획 취소 판결…법원이 지적한 조류·환경 검토는

달콤한붕어빵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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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는 2026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민들이 제기한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핵심은 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따졌는지였다.

재판부는 국내 다른 공항보다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국토부가 제시한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효성도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부지 개발이 조류의 취식·휴식·번식 공간을 줄이고 이동을 교란할 수 있으며, 영향이 사업부지에 그치지 않고 서천갯벌의 조류 개체군과 서식 환경에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류 보호 대책과 충돌 위험 저감 대책이 함께 실현될 수 있다는 근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낼 수 있어 공항 입지 선정에서 항공 안전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중요성에 맞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은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에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는 1심 결론을 유지했다.

시민들은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우려를 들어 2022년 9월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340만㎡ 부지에 활주로 2500m×45m와 여객터미널 1만5010㎡, 화물터미널 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중국·동남아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을 건설해 2029년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업 기본계획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고, 총사업비 8077억원 규모로 2022년 6월 확정됐다.

1심 판결 뒤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유보하면서 후속 행정절차는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참고 자료

AI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과 서천갯벌을 포함한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개발 편익에 무게를 둔 점을 위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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