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선고가 11월 19일로 예정됐다.
대법원은 당초 이날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열겠다고 공지했으나, 11월 16일 선고기일로 변경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예정일은 선고 다음 날인 20일이다.
일정 변경 경위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다뤄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판결문 작성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대법관들이 회람된 판결문을 검토해 수긍하면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는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최종 판결문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선고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노 처장은 구속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노력했으며 관련 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대법관 12명에게 회람되고 계속 수정되는 만큼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내놨다.
그는 충분한 쟁점 논의 없이 재판을 서두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석방 우려와 맞물린 일정 변경을 두고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혼란을 피하려는 판단이라는 시각과, 외부 압력을 의식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전국 64개 시민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덕수 사건의 상고심이 12·3 내란에 대한 대법원의 첫 최종 판단이라며 관련 인사들에 대한 중형을 촉구했다.
항소심이 내란죄의 성립 범위를 좁히고 감형한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고 결과를 둘러싼 발언이 논란이 됐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유죄 판결을 촉구했고, 박지원 의원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아직 선고되지 않은 재판을 두고 결과를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