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징역 확정, 대법원은 정치관여·증거인멸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우산챙겼어요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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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026년 11월 18일 조 전 원장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12·3 비상계엄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정치인 체포 관련 대통령 지시를 조 전 원장에게 보고했는지였다.

대법원은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관련 지시와 보고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법원은 이 발언과 전·현직 직원에게 보낸 서한 등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국정원장이라는 지위와 결부된 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핵심 정치 쟁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행위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홍 전 차장이 사용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의 통화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통화기록이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다.

기록이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이상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사정만으로 보안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밝혔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한 일부 허위 증언 및 국회 제출 답변서와 관련한 혐의도 유죄로 유지됐다.

반면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공한 행위도 법률상 의무 이행으로 판단돼 정치관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1심은 일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국정원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정치관여와 증거인멸 혐의 등을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대법원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정치관여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은 유죄가 유지됐고, 국회 정보위원회 미보고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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