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인사청문회, AI 수능 부정 대응과 경찰 쇄신 구상은

말랑한와플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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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26년 11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경찰의 치안 대응과 조직 운영,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후보자 지명과 함께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의 향방도 청문회의 배경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배후 공모자와 조력자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강력범죄와 관련해서는 안전 약자를 상대로 한 관계성 범죄의 대응 체계를 매뉴얼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했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에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사건을 덮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하는 일을 차단하고, 제도 전환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핵심 가치로 두고 전문 수사관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공소청·중수청과는 건전한 협력과 경쟁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제도 개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경찰의 업무 과중을 낳는 구조를 개선하고 근무 여건과 처우를 높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후보자는 쇄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쌓고 공정하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이 같은 경찰 운영 구상과 함께 후보자의 적격성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재개발구역 내 입주권 의혹과 2019년 제기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연루설은 청문회에서 다뤄질 쟁점으로 거론됐다.

새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청 운영 방안과 대응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됐다.

여야 합의로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됐으며,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영아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 후보자는 9월부터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6일 그를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져 왔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 체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2026년 11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AI를 악용한 수능 부정행위의 공모자까지 추적하고,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현장 경찰 처우 개선 구상을 밝힌 가운데, 재개발 입주권 의혹과 과거 감찰 무마 의혹 연루설도 청문회 쟁점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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