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11월 1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조 전 원장과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발언과 통화기록 삭제 등 여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내용 중 하나는 비상계엄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했는지였다.
원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련 지시를 들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받아들였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하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서한문을 보내면서 지시나 보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심은 이 행위가 국정원장이라는 지위와 결부된 정치 관여라고 판단했다.
홍 전 차장이 사용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의 통화기록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함께 삭제한 혐의도 유죄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통화기록이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사정만으로 보안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정조사에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한 진술 등 일부 허위 진술 관련 혐의도 유죄 판단에 포함됐다.
반면 계엄 관련 보고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국정원 폐쇄회로 영상 제공과 관련한 정치관여 혐의도 무죄로 유지됐다.
1심은 일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홍 전 차장의 보고 사실을 인정해 정치관여와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하면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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