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심 선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의 고의와 대구시장직 상실 조건은

편안한베이글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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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데 표결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그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추 시장이 장소를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2026년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고, 표결 방해를 요청받거나 이를 의도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장소 변경은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의 주장과 추 시장의 반박은 장소 변경의 고의와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과 맞물려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구시정 운영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즉시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시 공직사회는 지난해 홍준표 전 시장의 중도 사퇴 뒤 장기간 시장 공백을 겪은 만큼 이번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시는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은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행동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추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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