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18일 당정협의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옮기고, 육·해·공군 생도 교육은 통합교육과 군별 전문교육을 함께 운영하는 방향이다.
대전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맡을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분야 등의 석사과정을 운영할 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 군의 지역 캠퍼스로 운영한다. 자운대에 이미 주둔한 군부대의 이전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학원은 기존에 중장기 과제로 검토됐지만 수정안에서 추진 시기가 앞당겨졌다.
교육 방식은 1학년과 4학년에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수업을 받고, 2·3학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1+2+1’ 체계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각 군이 주도한다.
해군 교육과정에는 상륙작전 등 해병대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 인력 양성과정도 포함할 예정이다.
육사 이전의 구체적인 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방부가 충청권 내 후보 지역을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시의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
김병주 의원은 해·공군은 군별 특성화 교육을 위해 기존 지역이 효율적이지만 육사는 새로운 지역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그 전까지는 각 군별로 생도를 선발할 방침이다.
당정은 제도 전환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일정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4년 통합교육 구상을 조정한 것으로, 7월 당정협의 이후 국방부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생도, 예비역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국군사관학교 통합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견을 마주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각 군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통합에 반대해 왔다.
육사 총동창회도 통합 추진 과정의 의견 수렴과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수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