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바꾸며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의원총회를 실제로 열 의사 없이 장소 변경을 거듭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추 시장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의 의도와 함께 계엄 선포 뒤의 통화도 쟁점이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당시 정무수석과 국무총리 등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런 통화가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고 표결 참여를 제한하려 한 행위와 어떤 관계였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추 시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모의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선포 뒤에도 계엄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막거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장소 변경은 국회 출입 통제에 대응한 조치였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바꾸고 국회의장에게 출입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이었고 90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추 시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고를 앞두고 판단의 핵심은 장소 변경이 표결 방해 의도에서 비롯됐는지, 계엄 협조 요청과 추 시장의 인식이 혐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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