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전수조사: 국토교통부가 우수선수와 해외건설 근로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당첨자의 청약 자격뿐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절차와 계약금·중도금 등 자금조달 과정도 살핀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두 분야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다.
2026년 연말까지 분양되는 물량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는 추천기관에 대상자 선정과 추천 관련 자료를 2027년 1월까지 제출받고 같은 해 5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이나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당첨 취소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점검은 추천기관과 국토교통부가 나눠 맡는다.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대상자 선정 기준·절차와 추천의 공정성을 살피고,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은 해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이 같은 항목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당첨자의 청약 자격과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입주금 납부 과정의 위법성도 조사한다.
두 분야는 추천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 등 인정 대회의 입상 실적에 점수를 매기며, 경기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한체육회가 심사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장경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우수선수 70명이 43개 단지에서 특별공급을 받았고, 일부 국제대회의 동메달 1회 실적에 최저점인 1점이 부여돼 추천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수의 입상 실적 연도가 잘못 기재된 사례도 제기했다.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은 해외근무 기간과 지역, 건설기술인·건설기능인 등급, 자녀 수, 무주택기간, 연령 등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추천한다.
배점은 총 100점이고, 최근 10년간 해외근무 기간에 1개월(30일)당 1점을 더해 최대 50점까지 준다.
이 제도는 1978년 도입됐으며, 2023년 7월 규칙 개정으로 대상 기준이 ‘해외에서 취업한 근로자’에서 ‘해외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바뀌어 국내 건설사 소속 해외 파견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신청 때 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출입국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천 기준과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살피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개편 방향을 검토한다.
일부 단지에서 우수선수·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신청자가 배정 물량에 미달한 사례도 있어, 조사 이후에는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 방식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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