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보냈고, 발송 사실은 2026년 11월 17일 전해졌다.
심사보고서가 발송됐다고 고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판단은 쿠팡과 김 의장 측의 소명을 듣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씨가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지정자료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다.
공정위는 김씨가 경영에 사실상 관여했는데도 쿠팡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살펴왔다.
김씨의 경영 참여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드러났으며,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기존 제출자료의 허위 여부를 조사했다.
기업은 공정위에 총수와 총수 특수관계자, 지분 등에 관한 지정자료를 제출한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법인이나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동일인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한다.
이 지정은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이나 상호출자·순환출자 여부를 감시하는 기준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총수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했는지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쟁점이다.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뒤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뒀다가 올해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면 법인이 아니라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공정위는 김씨의 경영 참여가 법인 지정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기존에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달랐는지를 조사해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내용과 제재 의견을 담는 절차 문서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법 129조에 따라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의 고발 의견을 담은 단계로, 위원회의 최종 결정과는 구분된다.
쿠팡과 김 의장 측이 심의 과정에서 어떤 소명을 내놓는지 들은 뒤 공정위가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