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추경호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는지 판단한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으며,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추경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의 주장은 장소 변경으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했고, 추경호가 의원총회를 실제로 열 의사 없이 표결 참여를 늦췄다는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는 특검이 법원에 요청한 형량이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표결 상황과 의원총회 장소 변경을 근거로 방해 혐의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해당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경호는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이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 달라는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따라서 특검이 제기한 장소 변경의 의도와 추경호의 부인 사이에서, 당시 행동이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는 것이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다.
선고 결과와 별도로 대구시장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도 있다. 추경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구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는 1심 선고만으로 확정되는 결과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