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국차 군부대 출입 제한 센서 우려 속 실제 기준은 시설별 결정

산뜻한식빵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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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군이 일부 커넥티드카의 군사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BYD와 니오, 지리 등 중국 브랜드의 일부 차량이 대상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모든 중국차의 군부대 출입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

독일 국방부는 특정 국가나 브랜드를 겨냥한 전국 단위 금지 조치라는 해석과 거리를 뒀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 미트코 뮐러는 정부 기자회견에서 차량의 시설 출입 여부를 각 군사시설의 보안 책임자가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같은 차량이라도 시설별 보안 기준에 따라 출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보안구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차량은 시설에서 떨어진 별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군 관계자는 외부에 주차한 뒤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독일군이 우려하는 것은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와 마이크, 레이더, 초음파 센서의 정보 수집 기능이다.

주차 보조와 운전자 모니터링,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쓰이는 장비는 주변 환경과 도로 상황을 인식한다.

군사시설 주변에서는 이 기능이 건물 배치와 군용 장비, 인력 이동 경로 등의 영상·위치정보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차량이 외부 통신망에 연결돼 있으면 수집 정보가 전송될 가능성도 보안 고려 대상이 된다.

독일 언론은 현재까지 중국산 커넥티드카가 독일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보기관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공개 증거는 없다고 보도했다.

이번 제한은 확인된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잠재적 위험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설명된다.

독일 국방부는 차량의 생산국이나 동력 방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관련 센서와 통신 기능을 갖춘 커넥티드카 전반이 보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에서 중국산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는 독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폴란드는 2월 군사시설에서 중국산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위치·영상·음성 기록 기능이 있는 차량과 기능 비활성화 조건 등이 관련 내용으로 거론됐다.

일본 오키나와의 미국 가데나 공군기지에서도 10월 개인 소유 BYD 차량의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군은 차량 조치와 별도로 군사훈련에 쓰는 중국산 드론을 독일 또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독일 연방군은 보안 우려를 이유로 BYD·니오·지리 등 중국 브랜드 일부 차량을 포함한 커넥티드카의 군사시설 출입을 제한했다. 출입 여부는 시설별 보안 책임자가 판단하며, 중국산 차량의 정보 유출을 입증하는 공개 증거는 없다고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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