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군이 군사시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커넥티드카의 출입을 제한했다.
독일의 중국차 군부대 출입 제한이라는 표현은 조치의 요지를 담지만, 모든 중국 브랜드 차량을 전국 군사시설에서 일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각 시설의 보안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블룸버그와 독일 슈피겔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군 내부의 출입 제한 목록에는 BYD와 니오, 지리 등 중국차 브랜드의 일부 모델이 포함됐다.
독일 국방부는 특정 국가나 브랜드를 겨냥해 전국 군사시설에 똑같은 금지 기준을 적용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대변인 미트코 뮐러는 11일 정부 기자회견에서 차량 출입 여부를 각 시설의 보안 책임자가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보안 우려의 대상은 커넥티드카에 장착된 카메라와 마이크,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이다.
차량은 이런 장비를 주차 보조와 운전자 모니터링, 운전자 보조 기능에 활용하며 주변 환경과 장애물, 도로 상황을 인식한다.
군사시설 안에서는 같은 장비가 건물 배치와 군용 장비, 인력 이동 경로 등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차량이 외부 통신망에 연결된 경우에는 수집한 정보가 밖으로 전송될 가능성도 고려 대상이다.
출입 제한이 곧 군사시설 접근을 전면 차단한다는 뜻은 아니다.
제한 대상 차량도 주요 시설에서 떨어진 별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는 군 관계자는 시설 밖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독일군의 조치는 차량의 생산국이나 동력 방식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센서와 통신 기능을 갖춘 커넥티드카 전반을 보안 검토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국방부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이번 조치는 확인된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라기보다 잠재적 위험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설명됐다.
독일 슈투트가르터 차이퉁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이 독일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보기관에 전달했다는 공개 증거가 없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센서의 정보 수집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실제 정보 전달이 입증됐다는 주장은 구분된다.
차량 출입 제한과 별도로 독일군은 군사훈련에서 중국산 드론 사용도 중단하기로 했다.
독일 국방부는 향후 군사훈련과 연습에 쓰이는 중국산 드론을 독일 또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일부 커넥티드카에 대한 시설별 출입 판단과는 별도로 제시된 군사 장비 관련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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