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청춘반환소송 항소심, 탈퇴자 2명 청구 기각…1심 판결 유지

산책하는식빵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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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탈퇴자 2명이 제기한 세 번째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지방법원 제9-1민사부는 2026년 11월 11일 신천지예수교회와 성도 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2026나50259)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들은 각각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025년 12월 19일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원고가 성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해 성경 공부와 교육 과정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교육 내용이 교리를 안내하는 것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압적 방식이나 부당한 금전적 유인이 사용됐다고 볼 정황은 없다고 봤다.

특히 원고들이 교육 과정에서 신천지 교리임을 알게 된 뒤에도 교육을 마치고 정식으로 입교해 전도나 사역 활동을 이어간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탈퇴 과정에서 신앙을 강제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됐다.

원고 중 한 명은 개종 교육을 받은 뒤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교회 측은 이를 확인한 뒤 교인 명부에서 제명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신앙을 강요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탈퇴자의 청구를 심리하면서 일부 기성 교인들이 신천지 성도들을 대상으로 강제개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교회가 신변보호요청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개종 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 행위도 강압적 수단이 동반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청춘반환소송이다.

2022년 8월 11일 대법원은 첫 번째 소송에서 교회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두 번째 소송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했으며, 대법원이 2025년 2월 27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교회 측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세 번째 사건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교회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신천지예수교회 탈퇴자 2명이 낸 세 번째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경 공부와 교육 참여, 정식 입교 뒤 활동한 경위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으며 강압이나 불법적인 신앙 강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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